2026년 새출발기금 이렇게 받는다|조건·신청·대출 탕감·채무조정 완전 정리

2026년 새출발기금 조건과 신청 방법, 대출 원금 탕감·이자 인하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. 

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, 부실·부실우려 차주에 따라 감면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합니다. 

신청 기간, 채무 범위, 거치·상환기간 구조까지 실제 신청 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■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 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꾸고, 이자·원금을 조정해 재기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은행·카드·캐피탈 등 여러 곳에 흩어진 사업 관련 대출을 한 번에 모아,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, 조건에 따라 원금 일부까지 줄여 주는 구조입니다.


■ 1. 지원 조건·대상 정리

1) 사업 기간·채무 조건

  • 사업 영위 기간: 코로나 영향 기간을 반영해 **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(영업·휴업·폐업 모두 포함)**가 기본 대상입니다.

  • 채무 한도: 새출발기금으로 조정 가능한 대출은 담보 10억 + 무담보 5억, 총 15억 원 내에서 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.

2) 부실·부실우려 차주 기준

  • 부실차주: 금융권 대출에 3개월(90일)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, 강한 채무조정(원금감면 포함) 대상입니다.

  • 부실우려차주: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

    • 폐업·장기 휴업,

    •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 반복,

    • 최근 6개월 내 대환·신규대출로 버티는 등 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하며, 금리 인하·상환기간 연장 중심의 지원을 받습니다.


■ 2. 신청 기간·방법

1) 신청 기간

  • 새출발기금은 한시 사업이지만, 현재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.

  • 제도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, 2025년 9월 제도 개선을 거쳐 지원 범위와 감면 폭이 확대되었습니다.

2) 신청 경로·절차

  • 온라인 신청:

  • 방문·전화 상담:

    • 새출발기금 콜센터,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·지자체 금융복지상담창구 등에서 상담 후 지점 방문 접수.

진행 흐름

  1. 온라인 자격 간단 조회 → 2) 신청서·서류 제출 → 3) 심사 후 채무조정안 제시 → 4) 약정 체결 후 새 스케줄대로 상환 시작 순서입니다.


■ 3. 대출·이자·원금 탕감

1)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?

  • 대상 대출:

    •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의 사업 관련 신용·담보대출, 보증부 대출 등 금융회사 채무 전반이 포함됩니다.

  • 주의할 점:

    • 순수 개인소비성 대출, 일부 제외 업종(일부 임대·전문직 등)은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, 개별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
2) 이자(금리) 조정 방식

  • 2025년 9월 제도 개선으로, 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3.9~4.7% 수준으로 크게 내려가 이자 부담이 줄었습니다.

  • 거치기간에도 조정 전 높은 이자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, 조정 후 낮아진 약정 금리만 내도록 구조를 변경해 초기 부담을 더 낮추도록 설계했습니다.

3) 원금 탕감(감면) 기준

  • 부실차주(장기연체): 소득·재산·연체기간에 따라 원금 최대 80% 감면,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·고령자·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 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  • 부실우려차주: 연체 전·초기 단계인 만큼, 이자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이고, 일부 소액 원금 조정이 병행되는 형태입니다.

  • 추가 우대: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(국민취업지원제도, 희망리턴패키지 등)을 이수하면 원금 감면율을 추가로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.


■ 4. 채무조정 이후 상환

  • 거치기간: 상환 시작 전 **최대 3년까지 거치(이자만 납부)**를 둘 수 있어,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상환기간: 무담보채권은 최대 10년, 담보·장기상환 필요 채무는 **최대 20년(240개월)**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.

  •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 채권추심이 중단되고, 성실 상환 시 신용도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
■ 5. 어떤 경우에 새출발기금을 고려할까?

  •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 사업 관련 대출이 쌓였고, 이자·원금 상환이 버거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.

  •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, 폐업·휴업 후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 파산 전 마지막 공적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경우.

  • 채무는 유지하되, 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가 월 상환액을 줄이고 싶을 때 새출발기금이 유력한 선택지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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